KIEP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제재…한국, 반사이익 위해선 전기차·배터리 경쟁력 제고 필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배터리·전기차 분야에 대한 200~1000% 수준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대중국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 대한 빠른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연구원(KIEP)는 4일 '트럼프 2기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며 내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폐기 또는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의회 동의 없이 즉각적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높은 수단은 '대중국 표적 관세'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2.5%+추가 관세 100%를, 배터리 중 ESS용은 2026년부터 기본 관세 3.4%+추가 관세 25%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기본 관세 3.4%+추가 관세 25%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기차의 경우 추가 관계 200~1000%를, ESS용 배터리와 전기차용 배터리는 각각 추가 관세 60%를 매기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아래 표 참고).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분야의 대중국 정책 변화 예상 [자료=KIEP] 2024.12.04 100wins@newspim.com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의 경우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법안 내 특정 조항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미국 IRA 법안 내 전기차·배터리 분야 중국 관련 조항 변화 가능성 [자료=KIEP] 2024.12.04 100wins@newspim.com

가령 첨단 제조 세액공제(45X)에 대한 FEOC 요건 적용 및 변경,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의 흑연에 대한 예외 규정 삭제, 리스 전기차(45W)의 핵심광물 및 부품 조달 요건 추가 등의 규칙이 변경될 수 있다. 공화당은 이미 IRA 법안 내 특정 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시도하기도 했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공급망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주요 배터리 핵심 광물인 수산화리튬, 천연흑연, 인조흑연, 망간 등에 대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80~90%대일 정도다.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중국의 영향 및 한국의 대응 [자료=KIEP] 2024.12.04 100wins@newspim.com

KIEP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대비가 필요하다고 일렀다.

특히 중국기업이 배제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ESS의 경우 LFP 배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한국 기업이 리튬인산철(LFP) 양산을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확실한 반사이익을 위해서는 기존 중국 공급망을 활용했던 차종 및 배터리 공급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일괄적 관세 인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대중국 의존도 축소 및 공급망 다변화를 노려야 한다.

한편 트럼프의 온쇼어링 정책, IRA 30D 조항의 폐기 가능성, 미·중 관계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국 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KIEP는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유인 확대, 멕시코 우회 수입 제한 등의 변화로 인한 한국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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