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작년 법인세 155억 납부…추정액 2.5%만 납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액으로 약 6229억원을 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 수준인 155억원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올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 자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작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작년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였다. 연간 매출액(9조6706억원) 대비 법인세(4964억원)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온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에 대입할 경우 지난해 법인세액은 약 62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국내 플랫폼 기업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 2021년 네이버 매출은 6조8176억이었던 반면 구글코리아는 2924억원에 불과했다. 2022년에도 네이버 8조2201억원, 구글코리아 3449억원이었다.

2023년 역시 구글코리아는 12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뒀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매출액은 3653억원이다. 네이버(9조6706억원) 매출액의 4% 수준이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실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사진=최수진 의원실] 2024.09.24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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