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내년 약자복지 확충·경제활력 확산 등 4대 분야 중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한 총리는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에 야당이 반발해 5시간 연기된 오후 7시에 열렸다. 2024.09.10 leehs@newspim.com

그는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난다"면서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다"면서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면서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중점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 총리는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이라며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내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서 "2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그는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다"면서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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