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개위, 8일 '경기회복 정책 패키지' 발표..."재정 정책 지원 나올 것"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가 경기 회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완화로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재정적 지원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신경보(新京報)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과 류쑤서(劉蘇社)·자오천신(趙辰昕)·리춘린(李春臨)·정베이(鄭備) 부주임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패키지 증량(增量) 정책의 이행,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 및 발전 추세 호전 지속 추진'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량 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개위의 이번 기자회견은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직전인 지난달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경제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증량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와 특별채권 발행 등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화샤(華夏) 신공급 경제학 연구원의 자캉(賈康) 설립자 겸 원장은 현지 매체 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대대적인 통화정책은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재정정책 또한 함께 나와야 한다"며 "증량적 재정정책은 투자에 중점을 둬야 하고, 특히 장기 채권 발행으로 정부의 유효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재정자금을 운용할 때는 민생 해결과 사회 복지 증진에 주목해야 한다"며 "실업자 등에게 최저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은 되지 않으면서도 민생 보장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중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위융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우다커우(五道口) 수석 이코노미스트 포럼'에서 "최근 중앙은행의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문의 힘이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의 확장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민은행 조사통계사장(국장)을 역임한 성쑹청(盛松成)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CEIBS) 교수는 "통화정책에 의지해서만은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증시가 (상승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협동을 통해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자본시장의 안전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채 및 특별국채 발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채 발행이 더디다.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신규 특수채 규모는 2조 5700억 위안(약 488조원)으로 연간 한도의 65.8%에 그쳤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된 지방 특수채는 3조 900억 위안, 연간 한도의 77%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특별국채 발행을 늘려 소비를 지원하고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중국이 최대 10조 위안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재정 지원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며 8일 기자회견에서 공공 지출 확대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진 =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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